［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는 17일 무상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정책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이와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과 관련, 저소득층의 경우 무료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치권은 반값 등록금, 무상교육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등의 4개 실천과제를 담은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특히 교육비 부담 축소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실질 무료를 위한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교육정책에는 소득연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 추진, 대학 회계투명성 확대 등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후보는 이와함께 대입부담의 대폭 감소를 위해 수시는 학생부위주로,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학입시를 대폭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입전형계획 변경시 3년전에 예고를 하도록 했으며,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그는 이외에도 학벌사회 타파해 능력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해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으며, 대학지원을 OECD평균 GDP대비 1%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또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상담치료 과정을 대폭강화키로 했고, 신규교사 채용 확대를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오는 2017년까지 OECD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