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가 17일 무상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학입시 시스템은 현재의 골격을 유지하는 내용의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소요예산만 연간 2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대선을 앞두고 ‘선거 포퓰리즘’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함께 저소득득층의 대학등록금을 사실상 ‘0원’으로 하는 지원책도 마련키로 해 정치권에선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안일초등학교를 방문해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다”며 “초중등교육까지만 무상 지원되는 현 제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공교육비 부담’ 경감 카드로 ‘고교무상교육’을 꺼내든 것이다.

현재 고교생이 130~14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2조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돼 대표적인 포퓰리즘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이와관련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2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화된다면)중등교육 무상의무 교육 때처럼 농어촌지역부터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며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대학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 추진, 대학의 회계투명성을 확대해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다만 대학입시제도는 현재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이명박 정부 들어서 흐지부지됐던 ‘대입전형계획 변경시 3년전 예고 의무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등을 복원시키는 등 개선쪽으로 방향을 맞췄다.

박근혜 캠프 정책팀 교육분야 담당 안종범 의원은 “총선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해 이번에 확실히 실천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현재 대학전형의 수가 무려 3000여개에 달해 입시전문가도 전체 내용을 알기 어려울 정도인 만큼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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