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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방정부, 연방제수준 역량 갖춰야"
뉴스종합| 2012-07-18 19:14
[헤럴드생생뉴스] 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18일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넘겨 지방정부가 거의 연방제 수준의 역량을 갖도록 하겠다”며 지방분권 구상을 밝혔다.

문 고문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창립대회 축사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인데 6 대 4까지 늘릴 것”이라며 “지방교부세율을 2%포인트 이상 높이고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도 장기적으로 20%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한 마디로 ‘수도권 공화국’”이라며 “과거 참여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균형발전을 추진했지만 이명박정권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250억원의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을 만들었지만 이명박정부가 57억원을 삭감했다고 소개한 뒤 “여러분과 저는 뜻을 같이하는 동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고문은 이날 오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후보들이 요구한 결선투표제를 수용한 것에 대해 “완전국민경선제 원칙만지켜진다면 결선투표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선투표제가 불리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는 “나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결선투표제가 주는 비용이나 시간, 그런 부분에 부담이 있는 것이지, 불리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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