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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센카쿠에 항구ㆍ등대 설치 방침…실효지배 강화
뉴스종합| 2012-07-20 10:05
[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에 항구와 등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 정부는 센카쿠를 국유화한 후 악천후 시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피난항, 등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일본이 센카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뜻이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

아울러 한국이 고유 영토인 독도에 선박 정박시설 설치 등의 실효 지배를 강화할 때마다 사사건건 반대하며 철거를 요구해왔던 일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준다.

일 정부는 센카쿠에 항구ㆍ등대 설치 외에 해양자원의 조사ㆍ개발, 희귀동식물의 조사ㆍ보호, 산림 자원의 관리ㆍ보전 등도 국유화 목적에 추가키로 했다.

한편 일 정부는 도쿄도의 센카쿠 매입에 앞서 상륙허가 신청 시 가부 판단을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상륙을 거부할 경우 도쿄도와의 관계가 악화해 센카쿠 국유화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탓이다.

도쿄도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지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상륙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도쿄도와 센카쿠의 민간 소유자간 토지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법원에 묻겠다”라고 말해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시하라 지사는 센카쿠를 매입한 뒤 정부에 양도하는 전제 조건으로 일본 국민의 상주와 피난항 설치 등을 제시했다.

bettykim@heradl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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