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 경제민주화 이슈마저…
뉴스종합| 2012-07-24 11:20
“정당 지지율 때문” 폄하하지만
대선 영향 미칠까 고심 깊어져




‘경제민주화’는 민주통합당이 올해 12월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끌고 가려는 이슈 중 하나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정작 경제민주화를 가장 잘할 것 같은 정당을 묻는 질문에 ‘새누리당’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원혜영 의원실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민주화를 잘할 것 같은 정당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9.0%가 ‘새누리당’이라고 응답했다. 민주당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8.7%, 통합진보당(8.0%)과 선진통일당(0.5%) 순이었다. 민주당 의원과 진보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잘할 것 같다는 응답이 1위로 나온 것이다.

원 의원 측 관계자는 “정당 지지율이 반영된 탓”이라 설명했지만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SSM 규제 및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등을 집중 부각시켜 올해 대선에서의 이슈로 선점하려 했던 민주당의 의도와 달리, 국민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가장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여기엔 새누리당의 ‘다리 걸치기 전략’이 제대로 먹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과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근 ‘경제민주화’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비대위원은 이 원내대표에 대해 “재벌기업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그쪽 이해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고, 이 원내대표는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같은 새누리당 내부의 ‘설전’이 결과적으론 경제민주화를 ‘새누리당 이슈’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당 지지율 측면에서 새누리당이 1등이다.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 이슈마저 새누리당이 1위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이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최대 쟁점을 묻는 질문엔 경제민주화(28.6%)가 1위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및 일자리 대책(24.6%), 정치 개혁(21.5%), 반값 등록금(17.9%), 남북 긴장 해소(4.2%), 잘 모르겠다(3.3%)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반값 등록금의 실현 여부를 묻는 질문엔 ‘적극 공감한다’(45.5%)는 의견과 ‘공감한다’(27.5%)는 응답이 73.0%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0.3%였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엔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는 정책’이라는 응답이 41.7%, 진보ㆍ보수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정책이라는 응답이 40.9%로 비슷하게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4%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반대한다’(64.8%)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삭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13.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4%였다.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선 ‘적극 공감한다’(54.6%)와 ‘공감한다’(27.7%)는 의견이 82.3%로, 반대(적극 반대+반대) 의견은 11.8%였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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