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떨어진 것은 다행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CD 금리는 3.54%에서 3.20%로 0.34%포인트나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들어가자 그간 다른 시장금리 하락에도 꿈쩍않던 CD 금리가 움직인 것이다.

내린 건 다행이지만 문제는 CD 금리가 왜 떨어지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종전까지는 왜 안 떨어지는지 의문이었는데 이제는 떨어지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CD 유통이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웠다는 게 금융권의 한결같은 변명이었다. 그렇다면 최근 연이어 하락한 이유를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보다는 공정위의 조사 착수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그간의 CD 금리 산정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방증인 셈이다.

CD 금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루이틀 지적된 게 아니다. 증권사 및 은행의 담합 여부와는 별개로 문제가 있는지 뻔히 알면서 뒷짐만 지고 있던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커지는 이유다.

은행권은 CD 금리가 ‘식물금리’로 전락하자 일찌감치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기준금리를 찾아나섰고, 2010년 2월 코픽스(COFIX)라는 새로운 금리를 선보였다. 코픽스는 현재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95% 이상 기준금리로 사용될 정도로 시장에 안착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CD 금리 대체 노력은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코리보(KORIBOR), 통안채 등 CD 금리를 대체할 지표금리 선정 논의에 들어갔지만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표류 중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새 단기금리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고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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