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사 제작금융 한도 3조원으로 확대키로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올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급격히 위축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최대 수출 품목인 선박 수출 부진의 영향도 크다.

특히 지난해까지 對유럽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선박수출이 EU(유럽연합) 재정위기로 망가지면서 수출 전체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액 5565억달러 중 선박류 수출액은 562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10.1%에 달한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호황의 시기를 뒤로하고 위기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운임지수인 BDI(벌크선운임지수)도 호황기였던 2008년 5월 고점 당시 1만1440포인트에서 지난 5월 923포인트로 90% 이상 급락했다. 조선 수주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1~5월 국내 조선소들의 수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2%나 감소했다. 


이런데다가 최근 선주들이 조선사들의 ‘곤궁한’ 사정을 악용, 결제관행을 ‘헤비 테일(Heavy Tale)’ 방식(선수금과 중도금 비중을 낮추고 최종 선박 인도시 잔금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선호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고통이 가중됐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조선사들을 위한 정책금융(제작 부문) 지원한도를 2조원 규모(올해 기준)에서 3조원으로 50%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수주지원을 위해 대형 발주건(20억불 이상)의 경우 정책 금융기관 실무협의회(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를 통해 기관간 공동지원도 실시키로 했다. 또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에서 조선사 제작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양플랜트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선 수출입은행의 보증공급 및 제작금융 지원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했고, 무역보험공사가 직접 수출보증보험을 제공하는 중동 현지 금융기관도 20개(현재 8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ㆍ중견 기업의 수출금융 지원 강화 차원에서 무역금융 규모를 계획대비 5조2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고, 포괄수출금융 지원규모도 계획대비 6조9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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