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 공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중기 대출금리가 0.3%포인트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개인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도 공시하겠다고 밝혀 서민 대출금리 인하에도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4~6월 3개월간 17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는 연 6.3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공시(2011년 7~9월 기준)했을 때의 연 6.59%에 비해 0.28%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이 기간 국민은행의 중기대출 평균금리가 연 6.77%에서 연 6.25%로, 신한은행이 연 6.38%에서 연 6.02%로 내려가는 등 공시 대상 17개 은행 중 15개 은행의 중기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하나은행과 SC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대출금리가 소폭 올랐으나 지난 4~6월 평균금리는 각각 6.2%와 5.7%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비교공시 시스템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강화되고, 은행 간 자율경쟁을 통한 금리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공시제도가 금리 인하의 촉매제 역할을 하자 금감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의 가산금리도 비교 공시를 도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은행별 대출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시 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굳이 가산금리를 많이 붙이는 금융회사로 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시제도를 통한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담보, 신용등급 외에 대출자의 소득, 미래 소득 전망 등 다양한 요인을 모두 따져 결정하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비교 공시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한편에서는 중기 대출금리 인하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 따른 것으로 공시제도에 따른 효과는 사실상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남현 기자>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