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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콩 등 곡물 상시 비축물량 대폭 확대키로
뉴스종합| 2012-08-02 10:15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부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촉발된 애그플레이션 충격에 대비해 수입콩 등 곡물 상시 비축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곡물가격에 편승해 관련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는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제 곡물 수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박 장관은 “최근 주요 곡창지대인 미국 중서부 지방, 남미, 흑해연안 등의 가뭄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4~7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공식품과 유가공 축산물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분석한 ‘국내 파급효과’를 보면 최근 곡물가 상승분은 4~7개월의 시차를 두고 올해말과 내년 1분기에 국내 수입곡물 관련 제품 가격에 반영될 전망이다. 직접적으로는 내년 1분기에 제분이 올해 2분기 대비 27.5% 상승하고, 전분(13.9%)과 식물성유지(10.6%) 사료(8.8%) 값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낙농품(3.7%)과 두부(10.3%), 국수류(3.8%)에도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식용 수입콩 비축량(4만7500t)을 2배 수준인 9만5000t까지 확대하고 현물과 선물 등을 활용한 간접 물량 확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식용 수입콩 방출 정부 지정가격을 1020원/kg으로 고정 운용하고, 현행 1.8%인 제분용 수입밀과 3%인 사료용 콩ㆍ옥수수의 할당관세를 0%로 유지키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곡물 수입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 2008년 애그플레이션 때와 같이 축산농가와 사료업계가 심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사료 가격이 축산농가의 자구노력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급등할 경우 한시적인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008년에는 총 1조5000억원을 조성, 농가에 1% 금리로 융자해줬다.

이밖에 정부는 사료용 수입곡물 대체를 위해 조사료의 공급을 확대하고, 3년 이상 묵은 쌀을 저가에 공급해 수입밀 수요를 대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곡물 관련 제품들의 가격과 담합여부를 점검하고, 제품 원가 인상요인을 분석해 공개키로 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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