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수익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가산금리 산정, 대출자 차별 등으로 수익성만 쫓는 관행을 완화하겠다는 조치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편하고 ▷리스크 관리 대폭 강화 ▷자본의 질적ㆍ양적 수준 제고 ▷은행업권에 대한 신뢰 제고 등을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수익성 평가 비중을 15%에서 10%로 줄이고 잠재위험 관리 비중과 유동성 비중을 각각 10%에서 15%로 늘렸다. 잠재위험을 평가할 때는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하고 유동성 지표에는 예대율을 추가했다.

또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행 실태와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되고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의 적정성 등도 평가 항목에 포함했다.

국내외 경기 침체에 대비해 자본을 확보하도록 행정지도 형태로 도입한 대손준비금 제도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포괄근저당은 장기ㆍ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사업자에 한해 대출자가 원할 때만 은행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만들어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도 은행이 포괄근저당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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