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후 수도관 교체위해…“물값 현실화 필요하다”
부동산| 2012-08-10 10:50
수도관이 낡아 빚어지는 사고가 늘고 있어 시설 안정화를 위한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후 수도관 물량은 전국에 1074㎞로, 지난 2005년 656㎞에 비해 64%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노후관 개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파손되는 사고도 2005년 51건에서 2006~2010년 각각 70건, 52건, 69건, 78건, 104건으로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울산 창원 포항 여수 등 국가산업단지 내 공업용 수도는 대부분 매설한 지 40년을 웃돌고 있어 노후도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2억8802만㎥의 물을 울산국가산단지역에 공급했던 울산공업용 수도는 1965년 최초 공급된 이래 47년이나 지났다.

만약 이들 산단지역 공업용 수도가 하루 동안 단수될 경우 그 피해 예상액만 2조1000억원에 달해 노후관 교체 등의 작업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후관 개량 수요에도 시설투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국토해양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6년까지 노후 시설 안정화 및 신규 건설 등을 위해 6조3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관 280㎞를 대상으로 6999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애초 계획과 달리 2007~2011년간 투자 규모는 1654억원으로 109㎞ 개량하는 데에 그친 상황이다.

이에 재원 마련을 위한 물값 현실화 필요성도 대두되는 모습이다. 현재 광역상수도 요금은 지난 2005년부터 7년간 동결돼, 전기ㆍ가스ㆍ철도 등 기타 주요 공공요금에 비해서도 현실화율(81%)이 떨어지는 수준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24% 상승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물값 현실화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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