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민 기자］일본이 각각 한국ㆍ중국과의 영토분쟁 속에서 그 대응 ‘논리’가 달라 영유권 주장에 스스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도 일본땅,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尖閣 :센카쿠)도 일본땅’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섬에 대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처한 상황이 정반대다. 일본이 흔히 말하는 ‘실효적 지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독도는 역사적 사실은 물론 한국이 엄연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도 한국영토를 한국 대통령이 방문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땅이었다. 다만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발끈하고 나서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있는 이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영토라며 분쟁의 불씨를 계속 지피고 있다. 일본의 우익언론들도 16일 ‘독도의 반환을 위해 일본정부와 국회, 국민이 일체가 돼 대응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 언론은 또 “한국이 반발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돼 결국 한국이 주장하는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더 이상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분쟁지역으로 만들자고 독촉하고 나섰다.

그러나 댜오위다오에 대해선 정반대 입장이다. 독도에 공세적 입장이라면 댜오위다오에 대해선 수비하는 상황이다.

댜오위다오는 무인도로 일본 측에서는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은 이 섬을 중국ㆍ대만으로의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은 이 섬에 대해 한국이 독도에 대해 주장하는 것 처럼 ‘센카쿠엔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래서 이 섬의 반환 주장이 시끄러울수록 일본은 마음이 편치않다는 것.

하지만 이 논리가 결국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어불성설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일본언론들도 우려하고있다. 산케이신문은 16일 “양쪽 섬에 대해 대처하는 일본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처럼 대응하고만 있으면 중국이 또 다시 도발해 올 것”이라며 전략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독도에 대해선 ‘영토문제가 있다’, 댜오위다오에 대해선 ‘영토문제가 없다’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중적 잣대를 보여줄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실효적 지배’라는 논리 마저 벗어난 일본의 주장은 결국 주변의 섬은 모두 일본 땅이라는 억지가 돼 스스로 논리의 모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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