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원업은 日, 中야욕과 충돌
자위대 통한 분쟁대응 천명 무력충돌 가능성 고조


댜오위다오 등 동중국해는 미국의 지원을 업은 일본과 팽창하는 중국의 야욕이 충돌하면서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주요 격전지로 떠올랐다. 일본이 댜오위다오를 실효지배 중인 가운데 중국은 호시탐탐 지배권 확보를 노리며 이 섬을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주권 굳히기를 하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올 들어 일본 정부 내 우경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양국 간 분쟁의 파고는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최근 소비세 인상 추진으로 입지를 위협받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국면 전환을 위해 이 섬을 아예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고, 자위대를 통한 분쟁 대응 방침까지 밝혀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었다. 앞서 극우 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東京) 도지사는 댜오위다오 매입 모금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중국 정부도 “주권을 지키겠다”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경 방침으로 일관하면서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은 악화일로였다.

급기야 일 정부가 댜오위다오에 상륙한 홍콩 시민단체 활동가 14명을 체포하면서 양국 관계는 파열 직전으로 치달았다. 중국 정부는 항의 표시로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홍콩 시위대 14명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홍콩 시위대 상륙과 관련해 중국식 표기인 댜오위다오 대신 일본 이름인 센카쿠라고 언급하며 “이런 압력과 강요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도움이 안된다”고 밝혀 은근히 일본 편을 들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분쟁에 불개입하겠다고 하면서도 세력이 커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우경화를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지자 16일 일본 측은 체포한 홍콩 시민단체 운동가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강제송환(추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군사적 충돌 대신 외교적 봉합으로 사태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게 됐다.

일본이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은 문제를 확대해봐야 얻을 게 별로 없고, 중국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전술적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남중국해에서도 세력 확장에 나선 중국으로선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댜오위다오 갈등 수위를 조절해야 할 입장이다.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분쟁의 역사는 꽤 깊다. 이 섬은 지리적으로 대만과 맞닿아 있어 한때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미국을 배경으로 일본의 손에 넘어갔다. 그런 탓에 중국은 예로부터 자국에 속하던 이 섬을 청일전쟁 직후 일본이 강탈해갔다고 주장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해왔고, 분쟁은 상시화했다. 2010년엔 이 섬 부근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면서 양국은 1년 가까이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무력분쟁 직전까지 갔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동중국해 대륙붕을 놓고서도 중국과 일본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일본은 또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도 자국 영토임을 주장해 분쟁지역화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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