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영 인턴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에 독도 문제 공동 제소를 정식 제안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에 독도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 갈 필요는 없다”면서 일본 측 제안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일본 정부는 21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총리 관저에서 처음으로 “독도 문제에 관한 각료 회합”을 열었다. 일본 정부는 각료 회의에서 한국측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으로 제소하는 것을 21일에 정식 제안할 방침을 확인했다. 더불어 지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에 분쟁해결에 대해 양국이 주고 받은 합의공문에 근거하는 조정도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의 제안에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로서는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영토 분쟁은 없다’는 입장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일본은 중국과의 문제를 조용히 덮으려고 하고 있으면서 한국과의 문제는 점점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분쟁화하려는 전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일본의 공동 제소 제안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노다 일본 총리는 한국 측에 “당당히 응하면 좋겠다”라며 대응을 요구하며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측이 사려깊고 신중한 대응을 할 것을 바라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독도 문제를 단독으로 제소할 방침이다. 또, 한국에의 추가적인 대항 조치로서 양국 각료들의 교류를 당분간 중지하는 것이나, 다음달 말에 만료되는 한일 통화 스왑 협정의 확충 재검토 등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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