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 협상 쟁점과 전망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개시된 지 3개월이 지났다. 한ㆍ중 양국은 지난 5월 2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그달 14일에 1차협상, 7월 초에 2차협상을 진행했다. 아직은 이렇다 할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연내 협상 타결이 목표라는 게 양국의 공식 입장이다. 현재 양국은 분야별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역과 FTA를 맺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특히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FTA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 확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은 중간재를 수출해 중국에서 가공한 상품을 제3국에 파는 ‘가공무역’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급부상 중인 중국의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일반무역 비중을 늘리는 게 급선무다. 한ㆍ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FTA를 통한 관세철폐와 함께 우리나라가 공을 들이는 분야가 비관세 장벽 철폐다.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 정부와 업계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포인트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