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새누리 경제민주화 3각편대, 박근혜는 누구 손을?
뉴스종합| 2012-08-27 10:09
경제민주화를 놓고 새누리당 내 경쟁이 뜨겁다. ‘재벌의 재구성’을 외치는 소장ㆍ쇄신파부터 ‘대기업의 기존 지배구조는 예외’라는 당 내 그룹, 여기에 중간자 입장인 친박ㆍ캠프까지 ‘3인3색’의 경제민주화 그림을 그리고 있다.

27일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위 인선 결과로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진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속내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크게 세 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중심으로 뭉친 소장ㆍ쇄신파가 가장 급진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화두를 선점한 가운데, ‘경제민주화의 원조’ 김종인 전 선대본부장을 축으로 하는 캠프-친박 경제통, 마지막으로 이한구 원내대표와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등 당 내 정책통들도 저마다 사안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새누리당 경제 3각 편대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은 ‘금산분리’다. 금융과 산업 자본의 교차 소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는 삼성과 한화, 현대차 그룹 등 국내 상당수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 소재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강도높은 금산분리 정책을 제시했다. 각종 제조업은 물론, 증권과 보험, 카드 등 금융관련 계열사들이 복잡하게 얽힌 삼성그룹을 제조업 중심의 삼성전자그룹과 금융업 중심의 삼성금융그룹으로 강제 분리시키는 내용이다. 남경필, 김세연, 김상민 의원 등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사금고화를 막지 못한다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기존 대기업 집단으로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총선부터 경제민주화 논의를 주도했던 캠프와 친박계 그룹은 “너무 앞서갔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종인 전 공동선대위원장 및 안종범, 강석훈 의원 등이 주축이 된 이들 그룹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시켜 순환출자의 악습을 줄여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 제3의 삼성그룹의 등장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친박계 한 의원은 “(기존 대기업에 대한)금산분리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 등 새누리당의 공식 경제통들은 금산분리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모습이다. 소장ㆍ쇄신파 의원들의 급진적인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론이 아니다”라며 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도 “산업자본이 금융에 신규 투자하는 사례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산분리 강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결권 일부 제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선 후보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당 경선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해야 한다”고만 말했을 뿐, “정리된 입장을 종합적으로 내놓겠다”며 민감한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다.

이날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종인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박 후보의 인식은 대선출마 선언이나 후보수락 연설에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룩해야만 우리 사회가 효율과 안정을 유지하며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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