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험 다시 커지고 있어
6일 이사회 개최에 모두 주목
국채매입 구제기금과 병행 전망


다음달 6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의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ECB의 국채 매입 재개 여부 및 규모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스의 긴축이행 시한 연장 논란 등 유로존 위험이 다시 커지고 있어 ECB의 국채 매입프로그램이 재가동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역시 독일의 반대가 만만찮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ECB가 채권 전략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은행 재무 건전성 및 독립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위기국 국채 금리의 상한선을 설정해 이 수준을 돌파하면 채권 매입에 나서는 방안은 피할 것”으로 저널은 전망했다.

앞서 ECB는 지난달 2일 정례 회의 때 3월 이후 중단했던 국채매입프로그램(SMP)을 재개할 방침을 밝혔었다.

종전에 ECB는 국채 금리에 관한 비공식 지침을 갖고, 지난 2010년 5월부터 국채 매입을 진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일각에선 ECB가 금리 상한선 설정 등을 통해 사실상 무제한 채권 매입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왔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투자자들이 금리 상한을 오히려 안전망으로 삼고 국채 금리 상승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ECB가 위기국 국채 매입의 대가로 해당국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긴축, 경제 개혁 등이 제대로 이행될지도 회의적이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재무차관 출신인 외르그 아스무센 ECB 집행이사도 인터뷰에서 ECB의 국채시장 개입은 기존 은행 권한 내에 이뤄질 것이고, 유럽 구제기금과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ECB가 위기국 채권 금리가 특정 수준으로 치솟으면 ‘반자동적’으로 사들이는 식의 채권 매입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ECB 내부에선 금리 상한선을 공개하지 않고, 용납 가능한 국채 금리 범위를 정하는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회원국 은행권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이 3차로 시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CB가 다음주 채권 매입 재개 여부를 논의 중이지만, 독일이 이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음을 상기시켰다.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지난 27일자 독일 빌트지 회견에서 ECB의 채권 매입 재개가 “마약 중독과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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