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불참속 찬성논리 일색…금산분리 일방적 밀어붙이기

대기업의 금융 계열사 분리를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논란에 불을 붙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형식상으로는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였지만, 재계 쪽에서 불참하면서 사실상 일방적인 ‘찬성 논리 세우기’가 됐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인 남경필 의원은 28일 공청회에 앞서 불참을 결정한 재계를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남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 요청을 100% 받아들이고자 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결국 참석을 안했다”며 “앞으로는 뒤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공개된 자리에서 이견이나 요청을 말하기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당초 참석 예정이던 최병일 한경연 원장의 불참에 대한 쓴소리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금산분리, 특히 대기업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증권과 보험ㆍ카드 등 금융 관련 계열사의 분리 기조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재벌의 금융 계열사는 1990년대 중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급격하게 늘었다”며 비은행권 금융 계열사에 대한 원칙적인 접근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금융지주사 설립과 관련,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삼성에 대해 “금산분리의 핵심은 삼성과 삼성생명”이라며 “우리 금융산업 발전과 법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삼성에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융 중간지주사 예외 적용 도입 요구를 반대한 것이다.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도 “산업자본 단독으로 36%까지 출자할 수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비금융주력자로 보지 않는 현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며 보다 강도 높은 금산분리 정책을 주문했다.

금산분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대형화하고 있는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국내 자본의 유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경제 충격 등에 대한 검토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최정호ㆍ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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