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새누리당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28일 ‘금산분리 공청회’에서는 현재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금산분리를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인 금산분리를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 모임이 취해온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정치권의 금산분리 강화 추진에 반발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측 추천인사인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과 한 사립대 교수는 전날 급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했다.

집권 여당의 토론회에 재계쪽 인사가 ‘보이콧’한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으로, 이 모임에 대한 재계의 불편한 시선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재계측이 “패널 구성이 편향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참한 탓에 결과적으로 ‘반쪽 공청회’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규제 폭과 강도에 대해 이견을 보였지만 재벌이 제2금융권 계열사를거느린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했다.

김 교수는 “금산분리 강화는 제가 10년간 주장했던 것들”이라며 “삼성그룹을 잡자는 게 아니라 금융업 발전의 원칙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이 제2금융 계열사를 보유, 진입장벽을 세움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강화하는 것에 더해 재벌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금융사를 간접 지배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강경 카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잇따랐다.

전 교수는 “재벌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아예 소유 자체를 규제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김 부위원장은 “재벌에 대한 금융계열사 분리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비교적 온건한 입장인 윤 원장도 “은행 보유지분 한도 강화나 PEF 규제 등에 찬성한다”며 최소한 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강화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윤 원장은 “새누리당은 지금 재벌개혁과 동시에 금융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과 똑같이 규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에서 금산분리 화두가 중요한 지 모르겠다”고 유보적 자세를 취했다.

공정위의 정 국장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산업자본이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를 대거 보유한 현실에서엄격한 규제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정 국장은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가능하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의결권을 전면 제한하면 의결지분율이 급감하는 반면 외국인 지분은 늘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며 그 사례로 삼성전자·삼성물산·호텔신라 등을 꼽았다.

이 모임은 다음주 전체회의를 거쳐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입법화 논의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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