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3.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0위였다. 이 비율은 전년보다 1.0%P 낮아진 것이다.
에스토니아의 국가 부채비율이 5.9%로 가장 낮은 34위였고 칠레(9.2%) 33위, 룩셈부르크(16.9%) 32위, 호주(26.8%) 31위였다. 반면 일본의 국가 부채비율은 전년보다 11.7%P 커진 211.7%로 압도적인 1위였다. 피치는 지난해 5월 공공부문의 과도한 부채를 이유로 일본의 신용등급을 ‘AA’에서‘A+’로 두 단계 강등하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해 추가 강등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이어 유럽 재정위기의 중심에 있는 남유럽의 소위 ‘피그스(PIIGS)’ 국가들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부채비율이 그리스 161.7%, 아이슬란드 128.3%, 이탈리아 120.1%, 포르투갈 112.8%, 아일랜드 105.4%로 국가 부채가 GDP보다 더 많다.
지난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겪은 그리스는 이 비율이 전년보다 16.8%P나 커졌고 포르투갈 19.5%P, 아일랜드 12.9%P, 아이슬란드 3.1%P, 이탈리아 1.4%P 각각 증가했다.
또 영국 86.3%, 프랑스 84.7%, 독일 81.8%, 스페인 68.1% 등으로 ‘경고등’이 켜져 있다. 미국은 67.7%로 전년보다 4.9%P 커졌다.
소위 ‘브릭스(BRICs)’ 국가 중에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한국보다 국가 부채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중국의 국가 부채비율은 43.5%였고 인도 48.5%, 브라질 54.2%였다. 러시아는 8.3%에 그쳤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 학술대회에서 통일, 고령화, 글로벌 상시 경제위기에 대비하려면 국가채무 비율이 30% 미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 시기를 2016년으로 잡고 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