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문에 19대 첫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 모두 마음은 ‘콩밭(대선)’에 가있는 분위기기 때문.

민주통합당의 한 재선 의원은 13일 “대선 후보 캠프에서 주요 자리를 맡고 있다. 경선룰과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회의가 하루에도 서너차례씩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국감을 신경 쓸 여력까지는 없다. 보좌진들 역시 모두 대선에 올인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헌법재판관 청문회 준비에 대선 후보 캠프 활동까지 겹쳐 다른 부분(국감)을 준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다수 의원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새누리당 역시 비슷하다. 부산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대선은 5년마다 돌아오는 정치권의 최대 이슈다. 평년에 비해 국감 준비가 소홀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선 외에도 올해 국감을 맥빠지게 요소는 더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국감을 진행한다. 일정상 추석 연휴가 끝나는 시점과 맞물리게 돼 있는 것.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온 힘을 쏟는 만큼 ‘준비 소홀’ 우려가 큰 것이다. 지난해 국감도 10ㆍ26 재보선과 겹쳐지면서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끝이났다.

한편 올해 국감에선 상대적으로 대선 관련 이슈가 집중적으로 조명받을 공산이 크다. 현 정부의 실정을 드러낼 ‘4대강 입찰 담합’ 비리가 국토해양위와 정무위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사이에 둔 ‘복지 논쟁’은 보건복지위에서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행안위와 법사위에선 최근 잇따라 터진 아동 성폭행과 관련한 처벌 강화 주문도 있을 전망이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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