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반경 500m 내 건립 가능


관광호텔이 카지노 주점 같은 유흥시설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오염배출 통제가 가능하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 이전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기업의 호텔 증축 투자계획이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도심의 경우 대부분 인근에 학교가 있어 관광호텔 신ㆍ증축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지노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학교 반경 500m 이내에서도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 관리를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주택, 공장, 학교, 관광시설의 입지가 제한된다.

현재 전문대학과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지만 내년 6월 전면 도입되는 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성과를 분석해 4년제 대학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영세 공중위생업소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아 지방으로 이전할 때 7년 이상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규정을 5년으로 조정키로 했다. 단 업종 전환의 사유를 엄격히 심사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폐업하면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요식업계와 단속인력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표기를 음식명과 동일한 크기 이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단 3개월간의 유예기간과 지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종업원 없이 홀로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위생교육 이수 의무를 완화해 준다. 이ㆍ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격년제로 받게 하거나 우수 관리업소의 경우 면제토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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