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장IC 결제수단 활용…가계부채 · 가맹점 수수료 갈등등 신용카드 부작용 해소 기대

다음달부터 은행 계좌 개설시 발급받는 현금카드로도 체크카드처럼 잔고 한도 내에서 물건값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현금카드는 지금까지 입ㆍ출금이나 계좌이체 및 송금 등 제한된 기능만 갖고 있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집적회로(IC)가 내장된 현금IC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오는 10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당초 한국은행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오는 7월부터 현금IC카드에 결제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 진행 작업 등이 지연되며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져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다음달부터 기존 소지하고 있는 현금IC카드로 자동화기기(ATM)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건값을 지불하거나 음식값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현금IC카드가 사실상 직불카드처럼 사용되는 것이다.

한국은행 및 금융당국 등이 현금IC카드에 결제 기능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신용카드 사용 급증에 따른 가계부채 악화 및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현금IC카드는 직불ㆍ체크카드처럼 통장 계좌 잔고 내에서 결제가 가능해 과도한 소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보다 가맹점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유권자시민행동,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도 “낮은 수수료로 가맹점결제가 가능한 현금IC카드 결제가 하루속히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연구원은 ‘현금 IC카드를 이용한 직불카드 활성화 조건’ 보고서에서 “현금 인출에서 대금 결제까지 현금IC카드 한 장으로 이용 가능해 고객 편의성이 증진되고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며 “가맹점도 신용ㆍ체크카드와 달리 고객 서명을 받고 매출 전표를 보관ㆍ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결제시스템 운영 비용이 낮아 가맹점 수수료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신용ㆍ체크카드에 비해 가맹점이 적다는 점, 또 신용ㆍ체크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이 포함돼 있어 고객입장에서 굳이 현금카드만 소지할 필요성이 떨어진 다는 점 등을 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와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사용 억제 및 체크ㆍ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 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한도에 가처분 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이 곧 시행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20%에서 15%로 줄어 체크카드(30%)와의 공제율 차이가 벌어졌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