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10대 공약이었던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이 모습을 드러내자 2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부담과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총 129개(신규사업 50개, 기존사업 79개)인 ‘시민복지기준사업’을 위해 내년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조9177억3300만원에 달한다. 5대 분야 중 주거 분야에만 1조원 가까운 9977억5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복지기준선이 지자체 최초로 복지기준선을 마련했다는 선언적 의미는 충분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과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칫 선언적 의미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이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깔고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조가 안 되면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시의 실행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시장의 또 다른 주요 공약인 ‘채무 7조원 감축’과 ‘시민복지기준선 사업’이 양립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박 시장은 시민복지기준선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복지예산을 매년 2%씩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26%로, 2014년에는 30%까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채무감축과 더불어 임대주택 8만호 건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건립, 시유지 확보에 쓰일 예산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에 30%에 육박하는 예산을 배정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시의원은 “서울시장이 한 해 신규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최대 5000억원에 불과한데 시민복지기준선에 쓰일 내년 예산만 작년보다 5000억원이 더 늘었다. 시가 과연 그만한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도 “최저기준선이 실질적인 기준이 되려면 무엇보다 예산 지원이 꾸준히 이뤄져야 하며, 평가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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