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완화로 방향 전환…“그리스 등 긴축 목표 시한 늘려야”


[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채찍 대신 당근을 택하고 있다. 엄격한 긴축 정책이라는 채찍이 먹히지 않자 긴축 정책 완화라는 당근을 집어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유로존의 위기 대응 방식에 조용한 변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이 재정 위기국에 엄격한 긴축 프로그램을 적용하던 것에서 좀 더 여유를 주는 쪽으로 입장을 틀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9년 유로존 재정 위기가 시작된 이래 EU는 위기국 정부에 막대한 예산 삭감을 요구해왔다. 유로존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그리스와 같은 구제금융 사태를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재정 적자는 예상보다 심각해 쉽게 줄어들지 않았고 정부 지출 감소는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스에 이어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그리스는 추가 구제금융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 구제금융을 받은 스페인은 국가 구제금융도 논의되고 있다.

결국 유로존은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커녕 4년 만에 두번째 침체에 빠질 위기에 처했고 EU는 긴축 정책을 재고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정책 방향의 변화는 올해 초 스페인에 처음 적용됐다. 스페인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밑으로 낮춰야 하는 긴축 목표의 시한을 2014년까지로 1년 연장 받았다.

포르투갈의 재정 적자 감축 목표는 올해 GDP의 4.5% 이내에서 5% 이내로 조정됐다.

그리스는 긴축 목표 시한 연장을 요청했으며 EU는 이를 검토 중이다.

장 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언론 미디어파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는 유로존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리스에 구제금융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위기국 정부가 긴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필 에이펠 헨더슨글로벌인베스터스 금리 부문 담당자는 “투자자들은 재정 긴축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 한해서만 찬성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경제연구기관 브뢰겔은 “EU가 구제금융 신청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적자 감축 시한을 1년 연장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pink@herald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