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4.0% 미달땐 계획 차질
들어올 돈 줄고 쓸 돈은 많고…
“경기부양탓 균형재정 포기 안돼”
절충탓 ‘특색없는 예산안’지적
대선 앞두고 재정지출 공약 남발
균형재정 달성 여부도 미지수
정부가 25일 발표한 예산안에는 두 가지 양립 불가능한 정책목표가 담겨 있다. 미래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과 경기 방어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다시 말해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다. 그만큼 정부의 고민이 깊었겠지만, 특색이 없는 예산이 돼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정부가 잡은 내년도 수입이 다소 낙관적인 데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균형재정 계획이 지켜질지도 미지수다.
▶총지출 증가율 5.3% 적정한가=기획재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원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고 내년 경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총지출 규모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2011~15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증가율(5.1%)보다 0.3%포인트 확대된 규모”라고 강조한다.
특히 재정융자지출 총액 중 6조7000억원을 ‘이차보전(利差補塡)’방식으로 지원해 총지출 증가율을 2.0%포인트 늘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7.3%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재정융자사업은 정부 기금 등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이다. 내년에는 이 사업 중 일부를 수혜대상에게 직접 융자하는 대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만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바꿔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균형재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들어올 돈은 줄고, 나갈 돈은 많고=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들어올 돈은 줄어들고 나갈 돈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343조5000억원)보다 8.6%(29조6000억원) 증가한 373조1000억원. 경기둔화로 당초 계획보다 3조원가량 감소한 것이지만 낙관적인 수치다.
반면 4대 공적연금,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수요와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 재원 같은 ‘의무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재정부는 “2012~16년 5년간 의무지출은 연평균 7.3% 증가해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4.6%)의 1.6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4.0%로 잡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물론 국내외 예측기관들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4%대는 무리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정부가 예상한 총수입 규모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선진국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가 비교적 견실하게 유지되면서 올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며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4%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색 없는 예산=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정 분야 예산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없다. 총지출 증가율(5.3%)보다 큰 예산은 일자리와 교육 예산 정도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1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다. 증가율은 8.6%다.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예산은 4.8% 증가한 97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분양주택 건설ㆍ주택구입 융자금 5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복지 분야 증가율은 10.8%에 달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차보전 포함) 7.3%보다 3.5%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9.4%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교육 분야 예산은 49조1000억원으로 7.9% 증가한다. 이 밖에 연구ㆍ개발(R&D)투자 분야는 5.3% 늘어난 16조9000억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는 4.1% 증가한 15조7000억원이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전년보다 3.6% 증가한 23조9000억원이 편성됐으며, 지방재정 지원분 1조3000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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