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색사업

25일에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지출 규모는 작지만 이색사업도 눈에 띈다. 골절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의 집안을 청소하고 세탁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내년부터 새로 시작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돼 예산 169억원이 배정된다.

가스 배관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1.5~2t 규모의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기존 LPG 가스를 배달했을 때와 견주면 연간 에너지 조달 비용이 24%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병영 내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기본생활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병사 월급을 15% 올리고 장병 급식비를 4.5% 인상하는 것과 함께 노후 침구류도 전면 교체된다. 올해 일부 사단에서 상병 진급자를 대상으로 하던 건강검진을 내년부터 전 부대로 확대해 예산 22억원을 투입한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가운데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도 주목된다. 내년에 신설하는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50명을 뽑아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성범죄자와 관련해 전자발찌 수신율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전자발찌는 2G 통신망 기반이어서 지하 등지에서 수신율이 떨어지지만 내년에는 3G 기반으로 바꿔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구상으로 예산 7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전국 택시를 부르는 전화번호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이 추진돼 관련 예산 20억원을 지원한다. 단일번호로 통합하면 이용자는 회사별로 따로 전화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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