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는 203조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세입예산상의 205조8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1.2%) 모자란 규모다. 국세 수입이 예산에 못 미친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이후 3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3년도 국세 세입 예산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 경제의 동반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돼 예산보다 다소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 2조8000억원(-4.8%), 관세 1조원(-8.8%)이 예산에 미달한다. 경기 둔화로 소비와 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부진해서다.

2009년엔 국세가 175조4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잡았지만, 실제 수입은 164조5000억원에 그친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6.4%(13조1000억원) 증가한 216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3대 주요 세수 중 소득세가 50조6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보다 5조4000억원(12.0%) 늘어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22조2000억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3조2000억원(16.9%)이나 급증한다. 명목임금이 올해보다 6.6% 오를 뿐 아니라 고용이 31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올해 원천징수를 덜 하는 대신 내년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 근로소득 세수가 1조원 증가하는 부분도 있다. 원천징수 인하 효과를 제외하면 세수 증가액은 2조2000억원(10.8%)으로 떨어진다. 종합소득세는 올해 사업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신설 효과 등 영향으로 올해 전망보다 1조6000억원(16.4%) 늘어난다.

법인세는 내년에 48조원 걷힌다. 올해 영업실적이 부진한 탓에 신고분 법인세는 감소하나 투자세액공제 개선과 같은 세법 개정 효과로 올해 전망보다 5000억원 증가한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내년에 59조원에 달한다. 민간소비가 올해보다 3.6%, 수입액은 10.0% 증가함에 따라 올해보다 4조9000억원(9.1%) 늘어난다. 관세는 수입액 증가로 올해 전망보다 4000억원(3.9%) 많은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