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재정계획 들여다보니

정부는 2012~16년 연평균 재정수입을 6.3% 늘리고 재정지출을 4.6% 증가로 묶겠다는 목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4조8000억원 적자로 묶어 국내총생산(GDP) 적자규모를 올해 -1.1%에서 내년 -0.3%로 축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수지다. 정부는 전반적으로는 세입ㆍ세출의 균형 적자가 없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2014년부터는 관리재정수지 흑자를 점차 확대, 2016년엔 0.5% 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0.1% 흑자를 기록하고서 2016년엔 0.5%로 확대된다.

지난해 발표한 것과 비교해보면 흑자 시기가 1년 늦춰졌을 뿐 균형재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주변 여건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을 감안할 때 균형재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수비적 자세가 오히려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33.2%, 2014년 31.4%로 계속 내려간다. 2015년엔 29.9%로 30% 미만으로 떨어져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예년보다 세수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세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경제성장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너무 낙관적이란 시각이다. 이런 전제로 세수를 짰지만 계획보다 세금이 덜 걷힐 경우 중기 계획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당장 내년에 과다하게 잡은 세외수입이 문제다. 정부는 내년 세외수입을 3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조1000억원(32.2%) 많게 편성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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