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균형재정 속 도약을 위한 준비가 반영됐다. ‘맞춤형 복지’로 시대의 화두가 된 복지수요 충족 방안이 담겼고 계층 간 격차 완화와 사회불안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해진 현실도 고려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 ▷일자리ㆍ복지ㆍ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 예산’ 등을 내세웠다. 12대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한 현황을 보면 뚜렷한 특징을 갖기보다는 고르게 나눈 모습이다. 다만 세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재정의 경기대응 요구가 커지자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농림수산식품ㆍ환경 등을 배려한 측면도 있다. 특히 SOC는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 20조8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많은 23조9000억원을 배정해 주목됐다. SOC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산업ㆍ중기ㆍ에너지 분야도 부처 요구안(14조3000억원)보다 많은 15조7000억원이 배정됐고 농림수산식품과 환경에도 각각 1조원과 7000억원 증액 분배됐다. 그러나 규모가 가장 큰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는 요구안(97조5000억원)서 4000억원 감소한 4.8% 증가에 그쳤다. 

<신창훈ㆍ윤정식ㆍ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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