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의료지원인력보다 행정직원 더 많아…예산핑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중단
25일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11 범죄백서에 따르면 강간 등 성폭력범죄는 2001년 1만446건에서 꾸준히 증가, 2010년에는 1만9939건으로 2개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성폭력범죄가 폭증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말뿐인 대책만 늘어놓고 있다.
성폭행 2차 피해 등 문제점이 지적되자 여가부는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성폭행 피해 지원기관을 만들었지만 이를 관리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9월 현재 전국 원스톱지원센터 16개소 직원 170명 중 임상심리 전문가는 3명에 불과하다. 의료지원을 맡는 간호사는 15명으로 행정직원(16명)보다 적다.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며 급조해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혈세로 덩치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실제 전남 나주 성폭력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센터 상담원이 파견됐지만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지원이 미흡했고 파견온 상담사는 가족 및 의료진과 상담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상담인력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여가부는 2010년 ‘성폭력 피해아동ㆍ여성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 전문인력 80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한 전문가는 고작 9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는 관련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했다.
한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기존 민간 상담소의 인력을 교육시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를 지원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예산 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성폭력 피해지원 예산 248억원은 전국의 성폭력상담센터 등 217곳에 배분됐다. 예산을 천편일률적으로 배분하다 보니 어떤 곳은 예산이 남고 어떤 곳은 부족하다.
A 지역의 한 상담소는 올해 3분기(7~9월) 예산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경우 지난 6월 현재 전국 9개소 중 3개소가 ‘빚’을 지고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의 한 관계자는 “긴급히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돈이 없어 지원하지 못할 땐 개탄스럽다. 여가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성ㆍ아동성폭력피해지원단장은 “여가부, 법무부 등에 흩어져 있는 지원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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