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보다 25만원 늘어…2013년 정부 예산안 342조5000억원 확정

내년 정부의 세수(국세+지방세) 확보를 위해 국민 한 사람당 평균 5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올해 1인당 부담 세액인 524만7000원(예산 기준)보다 4.9%(25만원)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이 216조3763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203조2880억원보다 6.4%(13조883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세 수입은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7.1%)을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라 60조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입은 56조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내년 세수는 모두 276조4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를 2013년도 통계청 추계 인구(5022만명)로 나눈 1인당 부담 규모는 550만3000원에 달한다. 다만 내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6.9%)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등이 세수에 상당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조세부담률은 19.8%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6.1%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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