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대 저성장 공포 현실화…한은의 선택은

올 16개국 금리인하로 경기부양
美·日등 선진국 수년째 제로금리

한국 6분기째 전분기比 0%대 성장
이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무게


우리나라가 올해 2%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한은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인하한 뒤 8, 9월 동결하면서 대내외 여건을 살폈다. 그러나 전분기 대비 6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동시다발적으로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어, 우리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소비ㆍ생산ㆍ투자는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다 수출마저 둔화하는 것을 볼 때 국내뿐 아니라 국외 사정도 녹록지 않다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실제 7~9월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여전히 ‘진행형’인 데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에도 먹구름이 걷히지 않으면서 세계 경제는 하반기에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세계 각국은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적자로 나라 ‘곳간’이 비어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외에 더는 쓸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기준금리 변화를 집계한 28개 주요국 중 16개국이 올 들어 30차례에 걸쳐 자국의 기준금리를 내렸다.

칠레ㆍ태국(1월)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2월), 노르웨이(3월), 인도(4월), 폴란드(5월), 중국ㆍ호주(6월) 등이 기준금리를 낮췄다. 하반기에는 한국ㆍ중국ㆍ유로존ㆍ필리핀ㆍ남아프리카공화국(7월), 브라질(8월), 스웨덴ㆍ체코ㆍ헝가리(9월), 호주(10월)가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낮출 여력이 없는 주요 선진국은 ‘제로’ 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를 수년째 이어갔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2월 이후 기준금리를 0~0.25%로 묶었다.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3차 양적 완화(QE3)에도 나섰다.

한국도 내수 부양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달 3.00%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신동수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10월이 적기”라고 했고,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크게 떨어진 성장률 전망을 근거로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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