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대상으로 합병으로 확보한 스마트폰 필수 표준특허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C는 구글의 인터넷 검색 및 검색 광고 관련 1년 넘게 조사를 벌여왔고, 최근에는 구글과 애플, MS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로 조사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에 오른 이들 IT기업들은 합병을 통해 다수의 필수 표준특허를 확보한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더욱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점 조사대상은 기업의 인수와 합병으로 확보한 스마트폰, 태블릿PC 관련 필수표준특허를 라이선싱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다. 통신, 데이터 취급 기술과 관련된 필수 표준특허 운용방식도 조상대상에 포함됐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125억 달러에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1만 7천개가량의 특허권을 획득한 바 있고, 애플과 MS도 올초 컨소시엄을 통해 노텔사를 45억 달러에 공동인수해 특허 6천 건을 차지했다.

FTC의 조사 확대는 IT 기업들이 합병으로 확보한 특허를 무기로 삼는 관행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알린 것이다.

에디스 라미레즈 FTC 위원장은 지난 6월 의회에서 필수 표준특허의 잠재적남용에 대해 “(특허를 무기로 삼는 행위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등 기업의 혁신의지를 저해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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