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금의 삼각지대론도 제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대화에서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의 최근 주장에 대한 정면반박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어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황금의 삼각지대론’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12일 오전 평택 2함대를 방문해 ‘국방정책 토론 기조연설’에서 “NLL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한이 NLL을 실효적 지배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NLL을 사실상의 군사분계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이 최근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정면반박이라는 의미도 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은 미국의 땅따먹기 선이다. 남한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2007년 발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 후보는 과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서해 국방력이 강화됐던 점도 상기시켰다.

그는 “북한 땅에도 미치지 못하는 105㎜ 야포밖에 없던 백령도에 K9 자주포를 배치한 것은 민주정부였다. 서해 NLL에서 국군의 압도적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400t급 고속정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민주정부였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참여정부 5년간 NLL에서 한 차례의 교전도 일어나지 않았고, 군인이나 민간인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정부 시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한 측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한 것을 과거 민주정부와 비교하며 현 정부의 실정을 강조한 것이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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