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한·중·일 3국과 인도, 대만 등 아시아 주요 5개국의 국방비 지출이 지난 10년간 두배로 늘었다는 보고가 나왔다. 특히 중국의 군비가 급증한 것이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해 아시아 지역의 군 병력은 큰 변화가 없지만 국방비 지출은 2011년 2240억달러로 증가했다. 한중일 및 인도, 대만 5개국은 아시아 국방 예산의 87%를 차지한다.

중국의 공식 국방비는 2011년 899억달러로 2000년(225억달러)보다 꼭 4배로 늘었고 이 중 신형 무기 도입과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이 73억달러에서 258달러로증가했다. 이들 5개국의 전체 국방 예산 중 중국의 비중은 2000년 20%에서 2011년 40%로 치솟았다.

보고서는 특히 연구소가 인용한 공식적인 수치는 중국이 실제 쓰는 비용을 과소평가했을 공산이 크며 약 60%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중국의 2011년 국방 예산이 1422억달러인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은 2005년 일본을 처음 추월했고 전 세계에서 중국보다 국방비 지출이 많은 국가는 올해 6700억달러를 쓴 미국 뿐이다.

일본이 2000년 400억달러에서 2011년 582억달러로 45.5%, 인도는 370억달러로 같은 기간 47.6% 각각 증가했다.

한국은 국방 부문 투자가 2000년 170억달러에서 2011년 290억달러로 70.6%, 대만은 같은 시점을 비교할 때 8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25% 늘었다.

군인 1명당 비용(급여, 훈련, 장비 등)은 일본이 2011년 기준 23만8000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른 4개국은 2만8000~4만4000달러였다.

데이비드 버토 CSIS 국제안보 프로그램 국장은 “아시아 지역의 국방비 지출 확대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13.4% 증가세를 기록한 중국 때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은 꾸준히 감소하고 병력도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들보다 적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 아시아의 군비 지출 증가는 특히 최근 5년간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예컨대 한국, 인도, 일본이 모두 고성능 전투기를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지출 확대 여부는 정치·경제적인 상황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소의 가이 벤-아리는 방위산업 분석가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이 점차 둔화하고 있으나 아시아·태평양의 불확실한 안보 상황과 해상 영토 분쟁이 각국의 군비 지출을 더욱 가속할 수 있다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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