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동맹’ 결정거부, ’EU 재무장관 구상’ 등 돈줄 죄기

- 부유국 vs 非부유국 양상..佛 등 반발 불보듯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독일이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은행동맹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

AP통신은 “독일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은행동맹’과 관련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 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독일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그는 범 유럽 차원의 금융 규제 실행에 앞서 “법적, 기술적, 그리고 정치적 사안들이 여전히 더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정상들은 지난 6월 유로존(유로화사용 17개국) 재정동맹의 첫 단계인 은행동맹을 위한 유로안정화기금(ESM)의 은행 직접 지원과 국채 매입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단일은행감독체계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앞두고 독일이 밝힌 입장은 이같은 감독체계, 나아가 은행동맹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AP는 EU 집행위원회, 그리고 프랑스ㆍ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회원국이 은행동맹 출범시기를 내년 1월이라고 압박해온 점을 상기시켰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은행동맹)의 결성시기 보다는 질이 우선돼야 한다”는 태도를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도 18일 “단일은행감독권의 시기 결정이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내재정감독 문제와 관련한 독일의 입장도 이번회의에서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번주 AP를 통해 “역내 재정적자 규정의 준수를 위해 EU 재정통화담당 집행위원에게 한층 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EU 재정통화담당 집행위원에게 회원국 예산 거부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AP는 이를 두고 EU 담당 집행위원을 사실상 ‘유럽 재무장관’으로 만들자는 구상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이와 관련해 “이처럼 EU를 ‘예산 독재자’로 만들자는 제안은 독일의 작품”이라며 “역내 전주(錢主)노릇을 하고 있는 독일이 자신의 계획에 기대 이득을 보려하고 있다”고 평했다. 때문에 외신들은 독일이 내놓은 일련의 주장이 역내 부유한 나라들에겐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가들에겐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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