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ㆍ김윤희 기자〕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증세에 대해 ‘선 재정지출 구조조정, 후 증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증세 검토 대상으로는 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조정, 법인세 구간 조정, 상속증여세율 조정 등을 언급했다.

유민영 대변인은 19일 “국가 재정은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필요한 세수를 적절히 확보해 재정 건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SOC분야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축소 등 지출구조개편을 통해 확보한 예산 가용폭을 늘리겠다”며 “ 노인복지, 교육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복지를 중심으로 한 세출 분야 구조조정 의지를 전했다. 또 “예산 자연 증가분도 복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유 대변인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등은 구간조정을 검토하겠다”며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감면 혜택 축소를 통한 증세에 초점을 맞췄다.

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과 이에따른 조세 회피 만연, 이를 막기 위한 감면 조치의 확대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분야는 조세정의에 맞게 (세율이나 감면 대상을)조정함으로서 재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그래도 추가세수가 필요하다면 증세를 고려하되, 그 기본방안은 철저한 국민적합의와 사전동의 아래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하고 취약계층과 미래세대 보호하는 방식에 기초해야 한다”며 급격한 증세를 위한 세율 대폭 인상 같은 극단적 조치 가능성은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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