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10대 공약을 10월20일부터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23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ㆍ공약알리미 홈페이지 내 예비후보자 공약 소개란의 모습이다. 약속한 서비스 시작일에서 나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소위 빅3 후보들이 선관위의 공약 제출 요구를 무시한 결과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후보들이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전체적인 서비스 시작도 늦어지고 있다”며 “선관위 관계자들과 후보측이 지금도 제출과 관련해 내용과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빠르면 이날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완료하고, 서버 테스트 등을 실시한 후 최종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유권자들은 그동안 모호했던 후보자들의 공약을 대선을 채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야 그나마도 개략적으로만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선관위는 한국정당학회에 의뢰, 10대 정책 아젠다를 선정하고 각 후보측에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경제와 복지의 조화와 시행, 일자리 창출,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공교육 신뢰 회복과 교육 본질 구현, 사회적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국민 통합과 사회갈등 해소, 고령화 대비, 복지국가 구현, 대북정책 원칙, 지역간 균형 발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 그리고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또 앞으로 5년 간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 법한 내용을 총 막라한 셈이다.

그러나 이들 아젠다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은 여전이 애매모호하다는게 정치권의 평가다. 여야 주요 후보들의 대진표는 이미 한 달 전에 완성됐지만,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유권자들의 질문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결과다. 그나마 나온 공약도 대부분이 큰 그림만 그렸을 뿐, 실천에 필요한 재원 규모, 또 이를 위한 조달 방안,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에는 대부분 눈 감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정책 불감증’은 5년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 공지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정보다 늦어지게 됐다”는 말로 정책이 아닌 공약(空約)만 난무하는 정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오죽하면 정책 선거 ‘메니페스토’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겠다며 대선에 직접 뛰어든 후보까지 나와야 할 정도다.

이 같은 공약(公約) 무시 현상에는 유권자들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지역감정, 이념, 이미지에 따라 한 표를 생각없이 던지는 유권자들이 오늘날 정치 현실을 만들었다는 의미다.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 선거를 표방하고 나선 강지원 무소속 후보는 “중앙선관위가 요청한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이렇게까지 준비되지 않은 후보들이 어떻게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약을 제때 내놓지도 못하는 준비 안 된 후보들을 찍어서 과연 어떤 고통을 감당하실 생각이냐”고 유권자들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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