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학생들의 학력을 알아야만 맞춤형 지원도 가능하다”, “과도한 경쟁만 부추기는 비교육적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속칭 일제고사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평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대선 후보측으로부터 전달받아 23일 공개한 ‘분야별 정책이슈’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교육과 의료, 공기업 민영화, 원전, 개헌, 그리고 외교 현안에서 제 색깔을 드러냈다.

세 후보의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평가다. 박 후보는 일부 부작용을 보완해서라도 전반적인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계속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주입식ㆍ암기식 교육을 거론하며 표본조사 또는 인증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반대를 명확히 했다. 대선과 같은 날 치뤄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와 맞물려 향후 대선에서 세 후보간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경제민주화 논쟁으로 세 후보간 차별성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경제 분야에서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박 후보는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명확하게 ‘반대’를, 안 후보도 사실상 ‘반대’측의 손을 들어줬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과 현 정부의 민영화는 다르다”며 “인천공항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의 민영화는 불가능”이라고 못박았다. 안 후보 역시 “인천공항과 KTX는 불가능 하다”며 “그 밖의 기관도 새 정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복지 논쟁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는 무상 의료에서도 세 후보의 편가르기는 극명했다. 박 후보는 “무상의료에 필요한 재원은 최대 56조원에 이른다”며 “세금으로 떠안기는 불가능하고, 건강보험재원조달 방안을 다원화해 의료보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현 시스템의 개선에 무게를 뒀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의 확대 등 복지재정의 확충을 통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는 문 후보와 정면대결을 선언한 셈이다. 안 후보 역시 “국민건강보험만으로도 의료비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간병서비스,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MRI와 초음파 등의 건보 확대 적용을 공약했다.

원자력발전에서도 ‘朴대 文ㆍ安’ 대립 구도는 그대로 드러났다. 박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은 신중히 접근하되, 기존 원전에 대해서는 신뢰를 높혀 가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문 후보는 추가건설 중단 뿐 아니라, 기존 원전 역시 단계적으로 가동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역시 문 후보와 같은 의견을 전했다.

반면 개헌이나 대북지원, 외교현안에서는 때로는 세 후보가 같은 입장을, 때로는 후보간 합종연횡의 흐름도 읽을 수 있었다. 개헌에 대해서는 박 후보와 문 후보가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힌 안 후보와 대립했고, 대북지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세 후보 모두 찬성하면서도, 각론에서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를 골자로 하는 외교 현안에서도 세 후보 모두 ‘균형’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각론에서는 미국에 대한 시각차를 감추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세 후보의 보수, 진보색이 잘 드러난 결과로 해석했다. 박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 교육 등을 필두로 보수적인 색체가 명확했고, 문 후보는 이정희 통진당 후보와 10개 질문 중 9개에서 같은 답을 내놨을 정도로 진보색을 분명히했다. 조건부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이 주류를 이룬 안 후보 역시 세부 설명에서는 진보적 색채가 강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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