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키 위해 도입된 재외국민 선거가 ‘고비용 저효율’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외 투표 현실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22일 마감된 재외국민 선거인단은 모두 22만3557명으로(등록률 10.01%) 집계됐다. 지난 총선 등록률(5.57%)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극히 낮은 수치다. 이를 위해 소요된 예산이 172억여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비용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투표할 사람의 수는 모집 선거인단 수보다 더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 411 총선 때도 투표율은 전체 등록자의 45.7% 였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도 지난 23일 포럼을 개최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연구소의 이규철 고문은 재외국민 투표를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에 비유하면서, “집에 불러놓고 밥을 못 먹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야가 당리당략만을 고려해 제도를 수립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날 포럼에선 이메일 등록을 허용한 개정 선거법이 등록 마감 보름 전에야 시행돼 실효성이 적었고, 선거부정을 우려해 우편접수가 원천적으로 막혀있다는 점 등이 투표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지목됐다. 실제 투표를 위해선 재외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 한인 밀집 지역에 투표장을 마련해야 한다 목소리도 나왔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재외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재외 선거대책위 발대식을 열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지난 22일 재외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재외국민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지난 16일 세계한상대회에 참석해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행사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홍석희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