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현종기자] ‘글로벌코리아’ 슬로건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도가 높아졌으나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등 미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 5명은 23일(현지시간) 발간한 공동저서 ‘글로벌 코리아’에서 “국제안보 무대에서 한국의 기여도가 상승했지만 지속 가능할 지는 불분명하다”며 국내ㆍ외 변수 세 가지를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북한의 잠재적 불안 상황이 한국의 글로벌 활동 강화에 제약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봤다.

지난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태와 같은 남북 간 긴장이나 북한 내부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이른바 ‘글로벌 전략’에 투입할 안보역량을 한반도로 돌려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내년 초 정권교체 이후 정치환경의 변화, 그리고 차기 정부의 의지또한 국제안보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스나이더 연구원 등은 국내 인구 변화와 예산 상황이 한국의 중기적인 국제활동에 제약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의무병 제도가 모병제로 전환될 수 있는데다 낮은 출생률을 감안하면 군병력을 계속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분석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5년∼10년 내에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경우 군대 축소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군축은 한국이 국제안보 활동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나이더 연구원 등은 한국이 국제안보 활동에서 입지를 확대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1950년대 한국전 당시 안보자원의 ‘소비자’였으나 단시일 내에 ‘생산자’로 거듭났다”고 덧붙였다.

CFR이 발간한 이 저서에는 스나이더 연구원 외에 발비나 황 조지타운대 교수, 스콧 브루스 노틸러스연구소 국장, 터렌스 로리그 해군군사대학(NWC) 교수, 존 헤밍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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