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매각 작업이 활성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산하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확정,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정부소속기관은 3조6000억원 규모의 46개 부동산 가운데 39개(3조6000억원) 매각이 확정돼 대부분 기관이 이전 재원 조달문제가 해결됐다. 하지만 정부산하기관은 현재 25개가 입찰중이거나 유찰돼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 매각이나 지자체 매각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부동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시장에서 매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전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이 손익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공공기관이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기관 신청을 받아 매입공공기관과 국토부 협의를 통해 매입대상을 선정하고, 향후 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손익은 이전기관과 매입공공기관 사이 협약에 따라 정산하는 방법이다.

또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규제로 매각이 쉽지 않은 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와 규제완화 수준 및 규제완화에 따른 가치상승분 배분 조건 등을 협약한 뒤에 매각을 추진토록 했다. 규제완화에 따른 가치상승분을 자치단체 인센티브로 지역사회에 돌릴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 지금까지 국토연구원(안양→세종), 한국식품연구원(성남→전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부산) 등 부지는 연구시설용으로만 제한돼 매각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보유부동산 매각 문제는 공공기관 재정건전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매각주체인 공공기관의 책임이 큰 만큼, 혁신도시 이전 우수기관에 공공기관평가ㆍ기관장 평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이번 매각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이전기관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워크샵을 열고, 12월중 이전기관 신청을 받아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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