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 채권단과 오늘 긴급 회동
FT “채권단, 최악 시나리오 요구”
日관리 “재정 바닥날지도”
전례없는 국채발행 무산 우려
노다, 새 부양책 승인할 듯
막대한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이 ‘재정절벽(fiscal cliffㆍ정부 지출이 갑자기 줄거나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충격)’ 위기에 몰렸다. 다음달 말이면 국고가 바닥이 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채권단과 긴급회동을 갖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26일(현지시간) 일본 재무성이 은행, 보험회사 등 채권단과 특별회동을 갖고 비상대책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최근 몇 달간 일본 정치권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특별공채 발행 법안(적자국채 발행 법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은 지난 8월 이 법안을 단독처리했다.
올해 일본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 90조3000억엔(약 1231조3669억원) 가운데 40%에 달하는 38조3000억엔(약 522조2741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인 자민당은 중의원 조기해산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며 이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시로타 이쿠코 일 재무성 고위 관리는 “다음달 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채 발행을 하지 못해 정부재정이 바닥나게 된다”며 “매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성은 다음달 27일 2년 만기 국채를, 12월 4일 10년 만기 국채를 각각 발행할 계획이었다. 이 계획이 무산되면 2년물은 사상 처음, 10년물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되는 것이다.
채권시장은 국채 발행 중단을 우려해 벌써 동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5일 일본 국채 20년물의 금리는 92베이시스포인트(bp) 급등하며 1999년 7월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단은 재무성에 특별회동을 요청했다.
채권단은 “재무성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위기에 대해 모리타 조타로 바클레이스 수석 금리전략가는 “일본의 정치불안이 시장에 실질적인 불안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인시 준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 수석 채권연구전략가는 “지금까지는 일본 정치권의 치킨게임만 봐왔지만 이제는 충돌과 경착륙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말 960조엔(약 1경3091조원)에 달했으며, 이르면 올해 말 1000조엔(약 1경363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11.7%로 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편 WSJ는 일본 정부가 26일 4000억엔이 넘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승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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