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에서 배우는 국방전략

우리나라 국방전략 수립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동의 군사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방 전략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에서 “평화는 ‘억제력(deterrence)’의 산물”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다. 즉, 적의 공격을 사전 차단하는 원칙에 따라 제때 선제공격하는 것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억제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적이나 자국의 국민 모두 이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져야 한다”면서 “적의 도발에 대해 반드시 보복을 해야만 하고, 그 보복은 정확한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의 도발 시 단계적으로 보복하는 ‘탄력성(resilience)’도 이스라엘 국방 전략의 특징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일단 적의 공격을 받으면 3단계를 거쳐 반드시 보복하는 안보정책을 구사한다. 우선 공격의 원인 및 성격, 피해 규모, 적의 능력 등에 관한 정밀 분석을 하고, 이어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동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군사적인 보복을 감행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복작전의 정교함과 정확성을 높여주는 이스라엘의 정보력이다. 모사드를 비롯해 세계 최고의 우수정보기관들을 보유한 이스라엘은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공급하는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 연구원은 “지난 2010년 북한의 무력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고, 제때 응징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의 국방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군사력과 억제력을 적절히 사용하는 법과 탄력성 있게 되받아치는 전략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는 이스라엘 군사전략은 ‘선제공격’과 ‘적 영토로의 전쟁이전’으로 요약된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이 선제공격을 택하는 이유는 지전략적(geo-strategic) 취약성과 예비병력에 의존하는 국방제도 때문이다.

개전과 동시에 신속히 전쟁을 적에게 이전해 적의 영토를 전장화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주요 전략이다. 자국 영토에서 전쟁을 했을 때의 막대한 희생을 피하기 위해서다.

강병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위협의 인식 및 평가, 그에 따른 합리적 군사전략의 수립, 그리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효율적 군사력 건설이라는 군사기획상의 순환고리가 긴밀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점을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용이나 국내 산업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이 합리적인 군사전략보다 우선시되면 효율적인 군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핵 모호성’ 유지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권 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암시해 전략적 공포를 갖도록 하는 고도의 심리적 기법을 구사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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