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 빼앗겼던 이슈 되찾기 나서
행복추진위는 순환출자규제안 이어
재벌 지분매각명령제 도입 검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과거사 문제로 잠시 제쳐놓았던 경제민주화의 고삐를 다시 죄며 주도권 다툼에 나섰다. 대선 50여일을 앞두고 박 후보는 민생ㆍ경제 행보에 주력, 야권 두 후보에 비해 발 빠르게 치고 나갔던 경제민주화 선제공격권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셈법이다.

박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타운홀미팅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힘없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을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 대표자 대회’에서 3000여명의 소상공인과 만났다. 박 후보는 같이 참석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앞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견제하고, 무엇보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 후보의 입장은 절박하다. 과거사 논쟁 때문에 선점했던 이슈를 빼앗긴 데다 9월부터 지지율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캠프에서는 ‘기조 변화’를 해서 터닝포인트를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그동안 타이틀만 제시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정치 쇄신, 복지 정책 등 대선 공약의 세부 내용 발표에 가속도를 낼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전향적인 경제민주화, 복지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후보가 앞으로 나가면서 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도 점점 더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재벌의 순환출자 지배구조에서 연결고리를 하는 금융계열사를 ‘중간 금융지주사’ 체제로 재편하는 ‘순환출자 규제 방안’에 이어 ‘재벌 지분매각명령제’를 공약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재벌 지분매각명령제’는 재벌 총수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위가 해당 계열사에 대한 지분 축소 또는 소각을 명령하는 제도다. 경제민주화추진단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2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재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지분조정명령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매각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야권의 문 후보가 제시한 출총제 부활이나 안 후보의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선점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 밖에 경제 관련 이슈 선점을 위한 정책 제시도 잇따르고 있다. 박근혜 캠프 내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힘찬경제추진단은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을 제어하기 위해 토빈세를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다. 토빈세는 국경을 넘나드는 단기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와 관련해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은 “외환시장의 불안이나 금융시장의 혼란을 해소할 방법으로 현재로서는 토빈세 도입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며 “추진단 내에서 토빈세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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