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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한중 FTA 조속타결해야 중국시장 선점”
뉴스종합| 2012-10-31 10:58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1일 “중국경제는 이전의 초고속성장 시대가 끝나고, 중성장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다.

연구원은 “중국의 신지도부가 구조조정과 균형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추구하면서 중국의 성장률이 점차 하락해 중성장(7~8%) 시대에 진입할 것이며, 중국은 이미 12ㆍ5규획에서 목표 성장률을 7%로(11ㆍ5규획 7.5%) 하향 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중국의 성장률과 수출 둔화는 곧바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로 이어진다”면서 “특히 우리는 가공무역을 위한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로 인해 중국 수출 둔화에 따른 영향이 크고, 중국 내수시장 접근성도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올 1~9월 대중국 수출액은 97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했고, 수입액은 603억달러로 7.3% 줄었다.

연구원은 중국경제의 중성장 시대 진입, 중국의 발전방식 전환에 따른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 분석과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한중 경제협력 환경 개선 대책 ▷대중국 주력 수출 상품구조의 전환과 수출시장 다변화 대책 ▷중국의 신성장 축인 지방과의 경제협력 강화 대책 ▷중국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신지도부와 경제협력 틀로 한중 FTA, 무역결제 통화 협력 등도 강조했다.

연구원은 “한중FTA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중간재와 자본재 분야의 조기 관세인하 추진,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전략전 신흥산업에서의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와 위안화의 국제화, 자본시장 개방 등에 맞춰 한중 간 통화스와프 확대, 무역결제 통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의 성장 중심이 연해지역에서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고 있고 ‘제6세대’의 지방 당 조직의 일선 배치와 일부 주요 지방 당서기의 중앙정치국 진입에 따라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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