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공항 등에서 면세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담배의 불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시스템도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코엑스에서 오는 12일부터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 5차 당사국 총회를 통해 담배의 불법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의정서(Protocol)와 면세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전망이라고 5일 밝혔다.

176개 당사국의 정부대표단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서울 총회에서 채택될 의정서에는 담배 불법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에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를 의무적으로 담아야 한다.

또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정책 관련 가이드라인도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이드라인 중에는 국경 및 면세점 내 비과세 또는 면세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면세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총회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권고사항도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가이드라인이 채택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개최에 맞춰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오두문구 사용을 금지하며, 담배성분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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