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울시, 해외도피성 고액체납자 거주지 알아내 세금 걷는다
뉴스종합| 2012-11-05 17:03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앞으로 서울시민은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긴 힘들어보인다. 서울시가 해외로 도피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해외 거주 주소를 알아내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미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522명에 대한 국외주소 정보를 조사해 246명의 주소를 확보, 징수활동을 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외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522명의 전체 체납액은 207억원에 달한다. 최고액체납자는 부동산 양도 및 종합소득에 따른 주민세 6억9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시는 금번 재외국민 조사를 통해 확보한 246명의 국외 거주지를 분석, 최근 3년간 외교통상부 해외공관에 거주지를 신고한 33명을 상대로 납부 독촉을 하기로 했다.

이들 33명의 체납액은 12억5000만원으로, 거주지 별로는 미국 21명(체납액 10억원), 캐나다 6명(1억2000만원), 스위스 3명, 뉴질랜드 2명, 호주 1명 등이다.

시는 국외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상대로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국내 재산보유 여부도 수시로 조사해 징수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국외거주 체납자의 재외국민 거주지 재등록 정보와 출입국 실시간 현황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시가 국외거주 체납자 522명 중 재외국민등록자 246명의 거주국 현황을 조사결과, 미국이 146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캐나다 52명, 호주 18명, 일본 12명, 독일ㆍ스위스 등 기타 국가 18명 순이었다.

체납금액별로 보면 1억원 이상 체납자가 39명으로 모두 92억원을 체납, 전체 체납금액 207억원의 45%를 차지했다. 1억원 미만~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56명(37억원)이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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