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 정권교체기 최대 화두로 떠오른 소득분배 개혁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는 주장이 중국 공산당 일각에서 제기됐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운영하는 인민망(人民網)은 6일 베이징(北京)사범대학 중국수입분배연구원 리시(李實) 교수의 긴급 진단 내용을 특집기사로 소개하면서 ‘경제성장 초기에는 소득의 불평등이 불가피하지만 경제발전이 심화할수록 소득격차 문제는 점점 개선된다’는 미국 경제학자 쿠즈네츠의 이론(U커브 이론)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국에서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진 원인으로는 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수입 계층의 재산 불리기, 통화팽창과 식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빈곤계층 어려움 가중, 도시화 과정에서의 부유층 소득 수준 향상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업종간 소득격차 확대, 사회보장제도 불균형,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재산 모으기, 공정한 소득분재 제도의 결여 등도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소득 격차 문제가 해결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인민망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되 이익집단의 간섭을 배제한 가운데 공정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분배 개혁조치는 생산분야의 시장화와 긴밀히 결합돼야 하고 독점 타파와 경쟁 도입이 주요한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 격차 과도’와 ‘소득 분배 불공평’ 문제는 서로 다른 처방이 필요하며 가장 시급한 것은 부정한 수입과 독점적 수입을 억제하는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4분기중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어 이 개선방안은 새 지도부구성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